[공무원연금공단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 수재,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조급여 중 재난부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해를 입은 대상 주택에 한해서 부조금이 지급됩니다. 과거에 입은 재난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며, 청구시효는 3년 이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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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난부조금이란?
2. 지급범위
3. 지급액
4.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5. 청구 및 지급 절차
6. 제출 서류
 

 

재난부조금이란?

-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청구시효 :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재난부조금 청구시효

 
 

지급범위

- 재난 범위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 재산 범위(대상 주택)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주 거주 조건)
※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 등 임차 사용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대상

 
 

지급액

재해 정도	부조 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적용 기간	금액
2023.5.1. ~ 2024.4.30.	5,440,000원
2022.5.1. ~ 2023.4.30.	5,390,000원
2021.5.1. ~ 2022.4.30.	5,350,000원
2020.5.1. ~ 2021.4.30.	5,390,000원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청구 및 지급 절차

구분	청구 방법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국가직 공무원	공단(지부)에 청구	공단(지부)
지방직 공무원	기관에 직접 청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직 공무원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

 
 

제출 서류

재난부조금 신청 첨부 서류

 
 

이상,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조급여 중 재난부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