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복무 - 공무외 국외여행, 국외 자율연수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21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관련 법규 및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5항

 

공무외 국외여행

 

1. 기본방침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실시 방법

1)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에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
2)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연가)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은 별도임
※ 사례: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 자율연수(10일)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3) 절차
-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나이스 공람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 토요일, 공휴일(방학 등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님)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기타"로 상신
 

3. 유의사항

- 학교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 교원은 여권발급·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국외 자율연수

 

1. 기본방침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기회 부여 및 적극 활용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재량 휴업일을 말함)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3.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나이스 상신 → 확인 및 승인 → 연수실시

 
  1)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내용 :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등
  2) 나이스 복무 및 계획서 상신
  - 근무상황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
  - 사유 또는 용무 : 국외 자율연수
  -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는 나이스 상신시 첨부파일로 탑재
  3)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학교장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 실시

 

4. 기타 사항

-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
-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
-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에 실시하여야 함
-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여행은 법정 연가일수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을 제외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학기 중에 병가, 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 국외 자율연수의 인정범위(예: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에 속하는 경우 연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양
-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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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 자율연수를 희망할 경우는 연가 사용이 아니라 41조연수 사용이라는 것이 포인트네요.
자율연수의 사용 기간은 구체적 일수가 아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재량 휴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공무외 국외여행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방학)에만 가능하지만 자율연수는 학기 중 재량 휴업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하지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라.. 연수 계획서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거나 학사일정 운영 상에 무리가 있다면 학교장의 판단 하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교육공무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 자율연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